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법, 증권법 및 EU 미카(MiCA)법, 국내 증권 특금법, 디지털자산법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법, 증권법 위반 및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19개 토큰 증권 분류 적용 법률 국내에서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격 변화 등을 주목해야 증권법, 크립토자산 법안(디지털자산법, 특금법) 규제 법안 제정 EU / 미카(MiCA)법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크립토자산 규제안을 마련한 유럽의 경우 거래소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해 크립토 자산 발행자는 규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백서 작성과 마케팅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미카법에서 다루지 못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 따라서 우선은 증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