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마라, CBDC는 대중을 위한 화폐 아냐" 전문가 경고

[사진: 픽사베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은행과 정부를 위한 디지털 시스템이지 결코 대중을 위한 화폐가 아니라는 비판이다.


니콜라스 앤서니 케이토 연구소 애널리스트는 17일(현지시간) 코인테스크 기고문을 통해 CBDC로부터 실제 이익을 얻는 대상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CBDC의 혜택을 받는 대상은 중앙은행과 테크 기업, 그리고 로비스트 뿐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따르면, 미국 내 은행 계좌 보유자는 다른 선진국 대비 높지 않은 편이다. 대체로 개인정보노출을 꺼리거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퓨 리서치(Pew Research)는 특히 미국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역사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CBDC가 기존 은행 시스템의 대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BDC는 잠재적으로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의 금융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및 금융 불안정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CBDC는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주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다. 때문에 민간 상업 은행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현재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의 대출 및 신용 가용성이 감소하고 은행 부문의 잠재적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CBDC의 위험과 잠재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이점보다 크다는 것이 니콜라스 앤서니 애널리스트의 논리다. 그는 정부가 위험하고 불필요한 디지털화폐 발행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고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내에서도 CBDC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존재한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CBDC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질문해도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서 CBDC의 잠재적 문제점이나 영향력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디지털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