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

캐롤라인 팸 美 CFTC 위원, 가상자산 규제 인터뷰
바이낸스처럼 돈세탁 연루시 국적 관계 없이 엄벌
범법 아닌 기업 활동은 장려, 블록체인 기술·시장↑
CFTC-SEC 양대축, CFTC는 융통성 있는 규제할 것

 

 

“가상자산 기업들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 대해 질문을 받자 “제2의 바이낸스가 출현하면 안 된다”며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FTC) 위원. (사진=캐롤라인 팸 제공)

 

 

CFTC는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하는 미국의 양대 금융당국(SEC·CFTC) 중 하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지명해 선임된 팸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고위급 위원(commissioner)이다.

앞서 지난달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이는 CFTC가 올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다.

 

관련해 팸 위원은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해 두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바이낸스 처벌 사례를 언급하면서 “자금세탁, 테러, 사기 등으로 미국의 법을 무시하는 가상자산 기업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팸 위원은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바이낸스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죄 혐의 관련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낸스가 처벌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가상자산 기업들이 ‘제2의 바이낸스’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팸 위원은 “블록체인 기술이 성장하는 방향이 맞고 관련 시장도 커질 것”이라며 두 번째 포인트로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짚었다. 범죄가 아닌 기업 활동에 대해선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 “금 ETF가 승인된 것처럼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금 ETF는 CFTC가 관할하고 있다.

 

CFTC와 SEC가 가상자산 관할·증권 여부를 놓고 이견이 있는 가운데, 팸 위원은 “앞으로도 미국의 가상자산 관리·감독은 CFTC와 SEC 양대축으로 갈 것”이라고 봤다. 두 기관의 향후 행보는 5만달러를 앞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 내년 7월 시행되는 한국의 가상자산법 이후 규제 동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그는 “CFTC는 ‘가상자산 기술 변화에 맞춰 융통성 있게 규제에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CFTC의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SEC와 다를 것이다. CFTC는 가상자산 전담 책임자를 두고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와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팸 위원은 “‘규제에 앞서 명확한 룰부터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CFTC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이다. 그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여론 수렴에 따른 규제나 법 제정이나 법원 판례에 따라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가상자산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간 계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 됐습니다.(통역=제레미 서 통역사)

(출처,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