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법, 증권법 및 EU 미카(MiCA)법, 국내 증권 특금법, 디지털자산법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소법, 증권법 위반 및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19개 토큰 증권 분류 적용 법률

 

국내에서도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가격 변화 등을 주목해야

증권법, 크립토자산 법안(디지털자산법, 특금법) 규제 법안 제정

 

EU / 미카(MiCA)법안

세계에서 가장 먼저 크립토자산 규제안을 마련한 유럽의 경우

거래소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틸리티 토큰을 포함해 크립토 자산 발행자는 규제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백서 작성과 마케팅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미카법에서 다루지 못한 대체불가능토큰(NFT),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에 대한 규제 논의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조만간 마련될 예정.

 

따라서 우선은 증권성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권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크립토 자산들이 규제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 고려해야.

 

 

출처, 금융위원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5일과 6일 하루 간격으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거래소법,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SEC에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교환·중개와 청산의 기능을 제공했고, 스테이킹 프로그램에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 증권성 토큰 거래를 지원한 혐의 등이 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판단한 근거

과거 기소 사례와 마찬가지로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기반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시 대부분 알트코인 증권성 분류 피하기 어려워

SEC는 13개 토큰들에 대해 상당규모의 초기 토큰 판매, ICO가 투자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조달한 자금이 개발 비용에 충당된다거나 운용팀의 노력을 강조하는 광고, 소각 계획 마케팅 등이 제3자의 노력에 의한 수익 창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는 요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 적용 판단 경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증권성 분류 피하기 어려워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

1. 토큰 판매가 유상으로 이뤄진 때 ‘투자자금’으로 여겨질 수 있음

(무료로 토큰을 제공했다면 해당 안 됨)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 ▲타인의 노력(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1. 블록체인에 코드를 배포하기 전에 토큰을 판매한 경우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공동 사업일 가능성이 높음 (개발자, 마케터 등에 대한 의존)

2. 이미 기능하는 네트워크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 토큰 판매 시점이 블록체인 출시 시기와 근접할수록 공동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작음.

3. 모든 토큰 보유자들에게 그들의 참여도 등 행위와 관계없이 토큰 보유 비중대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공동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음.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에 의해 투자될 때 투자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고 증권법을 적용

1. 토큰 당 주식 또는 소유권(ownership)을 제공한다거나, 수익을 수령, 채권자 등의 지위가 주어지는 경우 높은 확률로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음.

2. 실질적 기능이 없이 타인의 노력에 의한 가격 상승 기대만으로 토큰이 존재하는 경우 증권으로 여겨질 수 있음.

3. 토큰이 네트워크에서 그 자체로 기능을 갖기보다는 제3자의 노력의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 증권으로 여겨질 수 있음.

4. 투자물로써 토큰을 마케팅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토큰 보유가 수익을 줄 것이란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음. 암호화폐공개(ICO), 보상(returns), 이익(profit)과 같은 단어 사용 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개 토큰 증권 의견 발표. 거래소가 취급 거래유의 대상 코인

솔라나(SOL)

카르다노(ADA·에이다)

폴리곤(MATIC·매틱)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디피니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소(NEXO)

바이낸스토큰(BNB)

바이낸스달러(BUSD)

코스모스(ATOM)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티(COTI) 등

 

 

규제준수 사업자들이 시장 주도할 것

규제받지 않던 시장에 규제가 시작되면 정부의 패널티 부과 등으로 결국 규제를 준수하는 플레이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상당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구도가 유지될 것

 

 

규제적용 및 규제강화 흐름, 전 세계적인 추세,

규제 강화 흐름이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장기적으로 토큰뿐 아니라 NFT, 디파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며, 달라지는 환경을 준비한 플레이어들은 새로 짜이는 판에서 유리한 입지를 갖게 될 것,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