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시했던 코인 시장, 쓰나미처럼 덮쳤다

 

 

코인 시장 내 투자자들의 곡소리가 끊기질 않는다.

지난해 4월 테라-루나 사태를 시작으로 FTX 파산에 따른 고팍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와 엑스플라(XPLA) 코인의 출금 중단, 최근 일어난 가상자산 운용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갑작스러운 출금 중단까지. 이렇게 근 일 년 사이 쌓인 추정 피해 금액만 약 59조원 이상이다.

 

올해 정부의 국방 예산(57조원)보다 2조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투자자의 선택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코인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러게, 누가 코인하래?’라고 말하거나, ‘과욕이 부른 손해’라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서도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투자해야 하고 손해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이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았다면, 말이 달라진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의 기관이 모여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바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움직임은 미미했다. 당시 기관들은 상장 전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ICO(가상화폐 공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전거래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활개치는 것도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 만일, 주식시장처럼 상장 과정 및 발행규제를 까다롭게 정비했다면 잡코인들이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거래소의 잘못이라고 하기엔 당국이 시장의 존재를 외면하고 방치했던 책임이 크다.

 

대부분의 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은 이 시기가 당국이 시장을 규율해야 할 최적의 시기였다고 말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막 코인 시장이 크기 시작할 시기인 2017년 당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규율하고, 올바르게 성장시켰어야 했다”며 “시기를 놓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자생 능력을 상실한 수준까지 와버렸다”고 토로했다. 방관을 넘어 은연 중에 시장의 성장을 방해했다고도 덧붙였다.

 

 

델리오 같은 사태도 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자격을 더 꼼꼼히 검수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VASP 인가받은 델리오는 ‘VASP를 취득한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태껏 고객 예치금과 보유 가상자산 등의 구체적 실사 자료를 제출한 적 없다.

 

델리오 투자자들은 “국가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를 지정해 준 검증된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예치한 피해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며 “책임 소관이 아니라는 정부 기관의 말은 변명과도 같다”고 호소한다. 정상적인 서비스와 입출금이 모두 막힌 이 상황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당국은 델리오의 중심 수익 사업이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갑 사업자’로 철저한 평가 없이 VASP를 인가해 줬고, 그 이후로는 ‘가상자산 운용’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며 시장을 방임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델리오에 묶인 피해 금액은 약 1000억원 이상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단순히 투자자 각자의 책임만 있다고 할 수 없다. 혼란스러운 시장의 질서를 정비하고 규율해야 하는 당국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바로잡았어야 했다.

 

국내 코인 시장 내 끊기지 않는 곡소리는 코인을 ‘투기’로만 바라보고 제도권 도입을 꾸준히 무시해왔던 당국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출처, 바이라인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