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최대 무기징역

7월부터 가상자산 부정거래 금지…최대 무기징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제도권 진입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에 관한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8일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부당이득액(50억원 이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과 협의가 되거나 혐의를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습니다.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