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연착륙할까?
부산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상품 거래소로 설립 추진
규제 한계, 운영 구조, 유동성, 거래 편의성, 자금 조달 등 한계 극복해야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부산시가 오는 9~10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개최하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 행사를 통해 '블록체인 시티 부산' 청사진을 제시한다.
키워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취임 공약으로 제시하며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의회가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출범했다. 이어 지난 9월 거래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블록체인 기반 상품 거래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취급하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형태의 거래소와는 다르다. 가상자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인가를 획득해야만 취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신 농산물, 귀금속, 원자재, 에너지, 지적재산권(IP), 토큰증권 등을 투자가 어렵던 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롤모델은 미국에서 지난 1848년 설립된 시카고상품거래소다. 시카고상품거래소는 일일 거래 대금 1300조원, 연간 매출액은 6조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 역시 원자재 확보와 국제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닝보와 저장성에 상품 거래소를 설립했다. 부산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상품 거래소 설립을 위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블록체인 활용시 다양한 상품 거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100% 민간 법인으로 설립되며 거래소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거래 대상이 될 혁신 상품을 보유한 유관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자 접수를 받고 있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12월 이내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민간전문가 위주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컨소시엄 별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산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 5,6조에 따라 거래소 부지 및 입지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예탁결제, 상장평가, 시장감시 기능을 분리해 별도 법인에서 수행하게 해 상호 견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예탁결제기구(커스터디, 수탁)는 실물자산의 경우 실제 자산이 보관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큰 형태로 발행하는 발행기관의 역할을 한다.
금 기반 토큰을 발행할 경우 금속창고에 순도 99.99% 금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가치만큼의 금 기반 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보증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자산 형태로 변환된 고객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키 관리 등을 수행한다.
상장평가기구는 상품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거래 거치 대상인지 등을 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감시기구는 거래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상거래 탐지, 자금세탁방지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부산시는 거래소가 ▲거래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 비용 절감, ▲자산 토큰화로 인한 투자 대중화 유도, ▲ 고객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지속 가능성을 보여줄거라 낙관하기엔 상황은 만만치 않다는 목소리도 많다.
우선 거래소가 추구하는 '실물자산(RWA) 토큰화'는 당장 국내에 도입되기에는 제약이 많다. RWA 토큰화는 토큰증권과도 접점이 있는데 현행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에서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반 발행 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투자계약증권 발행만 허용된 상황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토큰화 자산 거래를 어떻게 지원할지가 관건인 셈이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된 실물자산이 가상자산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가상자산으로 판단된다면 부사디지털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취득해야만 거래 지원이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가 되어도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해 원화 거래가 가능한지도 중요하다. 원화 거래가 가능해야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일례로 대구시는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다 지난 4월 백지화했다.
거래 편의성도 쟁점이다. 업비트나 빗썸은 거래소에서 지갑, 키 관리 등을 대행하는 부분이 있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이와 달리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거래 시스템에도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객이 따로 지갑이나 키 관리를 해야 할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조달도 관건이다. 부산시가 지난해 5월 접수받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전정보요청서(RFI)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총 사업비 7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대다수인 블록체인 기업이 투입하기에는 부담스런 금액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 내 금융공공기관 출자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 이상의 부산 블록체인 혁신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운영위원을 역임했던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규제 제약, 사기성 토큰 발행 문제, 자금 조달 문제 등 여건 상 한계가 많다.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